건국대, 등록금 환불 협상 막판 줄다리기…이번 주 등심위 '한 번 더'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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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강의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건국대학교가 환불 규모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총학생회와 학교 측의 막판 줄다리기로 최종 합의가 지연되면서 건국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건국대에 따르면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이번 주 내 코로나19 관련 11차 등심위를 개최한다. 당초 지난 18일 진행된 10차 등심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환불 규모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등심위가 한 차례 더 열리게 됐다.

건국대 관계자는 "지난주 10차 등심위에서 감면 규모 및 감면 대상자 등 최종 합의가 나지 않아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번 주에 열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2020.06.22 urim@newspim.com [사진=건국대]

건국대 1학기 등심위는 지난 1월 마무리됐지만 총학생회 측이 비대면 강의에 따른 학습권 침해, 교내 시설 이용 불가 등에 대한 피해 보상안 논의를 요구하면서 4월부터 등심위가 이례적으로 열려왔다.

총학생회와 대학본부는 지난 9일과 12일 열린 8차, 9차 등심위에서 등록금 부분 환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직접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의 환불이 아닌 다음 학기 등록금 감면 형태 보상안으로 합의했다. 건국대의 등록금 반환 결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대학 중 처음이다.

양측은 또 온라인 강의에서 보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 한도를 3학점 더 확대하고,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는 학점도 늘리는 등 기존 학칙으로 실행이 어려웠던 보완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총학 측은 대학본부가 준비해온 예산안이 등록금 환불 요구를 수용한 결과값이라 보기에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대학본부는 1학기 대학 수입의 감소 및 예상하지 못한 지출의 증대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추가 예산 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향후 진행되는 등심위에서 총학과 학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등록금 환불 첫 사례에 대한 기대감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가 등록금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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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11:0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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