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총장 '라임 편파 수사 지휘' 의혹 수사 검토”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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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향응·야권 로비 관련
윤 총장 보고받고 지휘 안한 의혹”
검찰 수사 주체와 방식 변경 시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법무부가 18일 라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야권 정치인 및 현직검사 로비 의혹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편파 수사지휘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과 별도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김 전 회장을 불러 감찰조사를 벌였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대검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윤 총장이)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 보도로 인지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일에 이어 17일에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검사 선정 등 수사 관련 세부 사항은 서울남부지검이 결정했고, 외부검사 파견 문제는 법무부와 함께 협의했다”며 윤 총장이 단독으로 라임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왜 뭉개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즉각 감찰 착수를 지시했고, 윤 총장도 지난 16일과 17일 검사 비위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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