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전날 오후 4시쯤부터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를 열고 2학기 등록금 감액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쯤 등록금 감액에 대한 세부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등심위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등록금 환불’에 대한 큰 틀은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감면 금액을 놓고 줄다리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국대 관계자는 “가용한 재원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이 등록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감면금액과 규모, 세부적인 지급 방식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라며 “향후 1~2차례 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대는 올해 4월부터 총학생회와 등심위를 열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부분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조만간 등심위에서 등록금 감면 규모와 대상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국내 대학 최초 ‘코로나19 등록금 감액’ 사례로 기록돼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건국대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부처들은 고민에 빠졌다. 대학생들은 정부와 국회에 등록금 반환 문제 공론화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선 부처들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 등록금을 직접 감면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일선 부처에 “대학별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일선 부처들이 등록금 직접 감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당과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면서 “많은 대학이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금 환불과 관련, 정부·대학·학생 삼자 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June 18, 2020 at 10:0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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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등록금 감액 주목, 정부 부처 엇박자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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