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당정청 격론끝에 결국 靑 뜻대로 - 동아일보

gentongempal.blogspot.com 與 ‘9억까지 확대’ 주장했지만 靑 “6억 초과는 중산층 아니다” 제동
정부, 조만간 최종안 마련해 발표
‘대주주 기준 3억원’은 유예하기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9.6/뉴스1 © News1

재산세 부담 완화 기준을 놓고 격론을 벌였던 당정청이 결국 청와대의 원안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완화 대상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결국 1주택 보유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6억 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재산세율을 0.03∼0.05%포인트가량 낮추는 최종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재산세 완화 기준을 “9억 원 이하 1주택자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6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를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맞섰다. 또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반발도 거셌다.

실제로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런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세 부담으로 나타난다”고 했지만 염태영 최고위원은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재정 부담 전가는 차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가 지역구인 노 최고위원은 수도권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기 수원시장인 염 최고위원은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각각 대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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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주택 가격 6억∼9억 원 사이 1주택자의 재산세율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자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하루 만에 “6억 원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산세율 차등 구간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도 있어 결국 청와대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대신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맞춘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속도를 조정해 내년 1주택자들의 재산세 인상 속도를 늦추는 보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정청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유예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청와대의 주장대로, 대주주 요건은 여당의 주장대로 관철된 셈이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SBS 인터뷰에서 “당장 미국 대선이 있고 유럽의 팬데믹 확산 등 부동산, 주식 시장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세금 정책 측면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시장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세난에 대해선 “과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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